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지만 정치인들은 절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정부와 법원, 국회가 나라를 이끌어 가면서 그 주체인 국민들은 소외되어 왔는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살기도 팍팍해 졌는지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들이 실려있다. 내가 집중적으로 읽은 파트는 단연코 조국 교수님의 글이다.그는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강화권을 주장하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잘 알고있고 검찰이 무분별하게 수사권을 휘두르는 것에 제재가 필요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제도를 고치려는 그의 시도는 너무나 고결하였다.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청년들에 대한 걱정을 복지차원에서 손보..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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