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말하다

제1부 너무도 무능한 시장경제와의 결별- 경제민주화, 위기의 경제를 넘어 완벽한 경제를 꿈꾸다금융의 붕괴를 기회로 ·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도래‘이상한 나라’의 경제, 허점을 드러내다 · G20 정상들의 무능함 ·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서자실패한 시장은 버려라 -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선진국의 버블과 후진국의 그늘 · 세계 경제는 재편의 수순을 밟고 있다‘보이지 않는 손’의 허상 - 경제적 다원주의에 대한 찬양시장기능은 과연 작동하는가 ·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자본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 결과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보이는 것과 다른 것들 - 국가자본주의의 이면에 숨은 진실과거가 예견한 어두운 미래 · 금융과 권력의 야합을 깨라 · 가진 자들을 위해 일하는 IMF ·국가 주도적 경제성장 정책의 필요성 · 중대하고 의미있는 움직임들글로벌 위기 이후의 세계 - 그린 뉴딜(Green New Deal)누구를 위한 신용인가 · 금융위기가 가져올 더 큰 위기 · 그린 뉴딜을 제안한다 · 위기 탈출을 위한 그린 뉴딜의 제안무한히 반복되는 문제들 - 정의로운 과세체계의 수립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라 · 생태적 케인스주의의 대두신자유주의의 족쇄를 벗어라 - 탈세계화의 필요성신자유주의의 만트라 · 위기를 극복할 11가지 대안반복되는 위기가 가져온 근원적 물음들 - 경제부터 환경까지은행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주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일자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시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신용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금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경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조세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환경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이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 금융의 기득권에 대항하라독을 지닌 금융 · 부채의 증가를 막아라 ·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중대한 투쟁은행의 무능함 - 금융의 규제가 시급한 이유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폐지하라 · 실현 가능성 · 저축으로 돌아가라 · 규모가 문제다 · 낯선 상품들을 정리하라 · 금융상품 매매에 세금을 부과하라 · 리스크와 보상을 연계하라 · 조세피난처를 폐쇄하라 ·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시작세금을 회피하는 부자 괴물들 - 조세피난처에 메스를 대라세금 속에 숨은 오랜 유착의 악취 · 합법적인 세금 탈루, 그 아이러니 · 조세피난처를 없애라일자리가 최우선이다 - 노동을 통한 발전의 재분배노동자들을 위한 시스템의 확립 · 개발도상국의 적극적 참여 창구가 필요하다 · 금융보다 생산을 강화하라제2부 시장경제가 외면한,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합리적 대안모든 위기에서 세계를 구하는 방법 - 자본주의의 파괴적 습성을 버려라오픈 소스, 공익 확대하기 · 지구의 온도 낮추기 · 부의 공정한 분배 · 서서히 속도를 높여 확대하기토착민 대통령의 호소 - 다양성이 존재하는 통합을 위하여강대국만의 자본주의에 대항하다 - 개방형 반자본주의를 통한 자원의 사회적 공유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결함 · ‘사회적 공유’의 효과 · 10가지 정책 계획환경보호를 가장한 꼼수 - 국제기후협상의 불합리함같은 배를 탄 처지 · 공정한 지점 · 계속 이어나가기 ·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나 · 향후 나아갈 길탄소배출권 뒤에 숨은 강대국의 오만함 - 환경에 대한 시장적 접근을 경고함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은밀한 속임수 · 환경을 팔아먹는 거대 자본들지금은 세계 빈곤과 맞서 싸울 최적기 -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도전다수를 위한 새로운 모델 · 공공부문의 회복 · 정의와 재분배 · 인권, 환경의 지속가능성 · 민주적 통제력을 되찾아라 · 위기는 변화를 촉구하는 경제의 경고요즘 핫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공부해볼수가 있었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라!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핫키워드로 떠오른 말이 있다.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과 논의, 그리고 의견의 차이는 다분히 정치적으로만 들릴 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아울러 매우 협소한 부분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마치 경제민주화의 전체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예컨대 재벌의 규제 여부, 부의 공정한 분배 여부 등 한정적인 주제들에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붙인 탓에, 경제민주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경제의 여러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와 그 지향점을 제시한다. 이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읽노라면, 협소하고 답답한 논쟁 중심의 경제민주화가 아닌, 거시적인 경제민주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한국어판 서문 왜 지금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꿈꾸는가
서문 경제민주화를 향한 태동은 시작되었다

제1부 너무도 무능한 시장경제와의 결별
- 경제민주화, 위기의 경제를 넘어 완벽한 경제를 꿈꾸다

금융의 붕괴를 기회로 ·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도래
‘이상한 나라’의 경제, 허점을 드러내다 · G20 정상들의 무능함 ·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서자

실패한 시장은 버려라 -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선진국의 버블과 후진국의 그늘 · 세계 경제는 재편의 수순을 밟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의 허상 - 경제적 다원주의에 대한 찬양
시장기능은 과연 작동하는가 ·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자본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 결과 ·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보이는 것과 다른 것들 - 국가자본주의의 이면에 숨은 진실
과거가 예견한 어두운 미래 · 금융과 권력의 야합을 깨라 · 가진 자들을 위해 일하는 IMF · 국가 주도적 경제성장 정책의 필요성 · 중대하고 의미있는 움직임들

글로벌 위기 이후의 세계 -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누구를 위한 신용인가 · 금융위기가 가져올 더 큰 위기 · 그린 뉴딜을 제안한다 · 위기 탈출을 위한 그린 뉴딜의 제안

무한히 반복되는 문제들 - 정의로운 과세체계의 수립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라 · 생태적 케인스주의의 대두

신자유주의의 족쇄를 벗어라 - 탈세계화의 필요성
신자유주의의 만트라 · 위기를 극복할 11가지 대안

반복되는 위기가 가져온 근원적 물음들 - 경제부터 환경까지
은행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주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일자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시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신용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금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경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조세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 환경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 금융의 기득권에 대항하라
독을 지닌 금융 · 부채의 증가를 막아라 ·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중대한 투쟁

은행의 무능함 - 금융의 규제가 시급한 이유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폐지하라 · 실현 가능성 · 저축으로 돌아가라 · 규모가 문제다 · 낯선 상품들을 정리하라 · 금융상품 매매에 세금을 부과하라 · 리스크와 보상을 연계하라 · 조세피난처를 폐쇄하라 ·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시작

세금을 회피하는 부자 괴물들 - 조세피난처에 메스를 대라
세금 속에 숨은 오랜 유착의 악취 · 합법적인 세금 탈루, 그 아이러니 · 조세피난처를 없애라

일자리가 최우선이다 - 노동을 통한 발전의 재분배
노동자들을 위한 시스템의 확립 · 개발도상국의 적극적 참여 창구가 필요하다 · 금융보다 생산을 강화하라

제2부 시장경제가 외면한,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
-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합리적 대안

모든 위기에서 세계를 구하는 방법 - 자본주의의 파괴적 습성을 버려라
오픈 소스, 공익 확대하기 · 지구의 온도 낮추기 · 부의 공정한 분배 · 서서히 속도를 높여 확대하기

토착민 대통령의 호소 - 다양성이 존재하는 통합을 위하여

강대국만의 자본주의에 대항하다 - 개방형 반자본주의를 통한 자원의 사회적 공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결함 · ‘사회적 공유’의 효과 · 10가지 정책 계획

환경보호를 가장한 꼼수 - 국제기후협상의 불합리함
같은 배를 탄 처지 · 공정한 지점 · 계속 이어나가기 ·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나 · 향후 나아갈 길

탄소배출권 뒤에 숨은 강대국의 오만함 - 환경에 대한 시장적 접근을 경고함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은밀한 속임수 · 환경을 팔아먹는 거대 자본들

지금은 세계 빈곤과 맞서 싸울 최적기 -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도전
다수를 위한 새로운 모델 · 공공부문의 회복 · 정의와 재분배 · 인권, 환경의 지속가능성 · 민주적 통제력을 되찾아라 · 위기는 변화를 촉구하는 경제의 경고

참고한 문헌 및 웹사이트
이 책에 등장하거나 도움을 준 단체와 매체들